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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청년안심주택 사업에서 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1금융권 은행 10곳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자금이 부족한 임대인 대신 은행이 먼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할 권리를 승계받는 방안이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3일 은행 10곳에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아이엠뱅크 등이다.
공문은 전입신고와 평가금액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선순위 채권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할 의사가 있는 은행은 답장을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사안의 엄중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적극적인 지원과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개인파산면책비용 (SH공사)가 만 19~39세 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와 공공 지원 아래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 임대'로 구분된다.
최근 잠실 센트럴파크, 사당 코브 등 민간 임대 유형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다.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자금난으로 임차인에게 약속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 농협토지대출 는 일이 발생했다.
민간 임대 유형의 경우 세입자의 계약 상대방이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업자인데, 이 업체가 보증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가 제1금융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행권에 협조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한 상황이며, 현재 각 은행의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 여부는 확정되지 LTV와 DTI 않았다"며 "은행에 (서울시의) 업무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대행할 은행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아닌 서울시가 선순위 채권(경매에 넘어갈 때 가장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을 매입하면 해당 채권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은행이 매입하면 유지할 수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는 후순위 채권자(1 빠른대출상품 2명)를 위해 이달 6일 웰컴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저축은행 등 대주단보다 (돈을 돌려받을) 순위가 늦다"며 "다행히 '대주단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사전 약정을 발견해 보증금 보호에 힘써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도입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청년안심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청년안심주택의 일부 세대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17498?sid=101)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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