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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새로 합류한 만큼 국정기획위 내에서 이 대통령의 가상자산 공약 관련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약의 핵심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을 법인대출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도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 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2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 교수는 최근 매경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캐나다, 유럽, 미국 등 주요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 암보험무료상담 F가 잇따라 출시되며 1년 만에 190조원에 달하는 순자산을 기록했다"면서 "이는 금 ETF가 7년 만에 달성한 규모를 불과 11개월 만에 따라잡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의 법안은 자기자본을 5억원 이상 보유한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 농협 비과세 복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해와 코인런(대량 인출) 등 금융 안정에 잠재적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은행권부터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과 통화당국 간 견해차가 존재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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