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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지난 4월26일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SK텔레콤 유심해킹 사태에 따른 정부의 최종 조사결과가 다음주 나올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약금 면제 여부는 오는 7월4일쯤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국회 SK텔레콤 태스크포스(TF)에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를 국회 소유권이전등기일 에 보고한 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오는 4일쯤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보상은 검토하고 있지만 위약금 면제엔 소극적이다. 보상안과 관련해 SK텔레콤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 보상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이다. 울산신용보증재단 반면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선 “법률 자문과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며 고객신뢰위원회, 고객 자문단 등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보상은 내용을 검토 중인 반면 위약금 면제는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SK텔레콤이 보상은 검토하면서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인 데는 위약금 면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을 우려하기 때문 차량대출 으로 보인다. 위약금을 면제해 이용자가 이탈하면 다시 유치하기 어려워진다. 통신3사는 거액의 마케팅비를 써가며 가입자 유치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앞으로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평균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추산하면, 최소 2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탈퇴한 이 월복리상품 용자의) 매출 감소까지 감안하면 3년간 총 손실 규모는 7조 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정통부가 신중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 판단과 이에 따른 위약금 면제 등 처분 수위에 관한 자문을 로펌에 의뢰했는데, 지난 28일엔 최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2차 자문을 맡기겠다고 했다. 현대자동차할부이자율
이날 이훈기 의원은 “두 달 전 청문회에선 이미 로펌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두 달 지나서 다시 의뢰하겠다니 국회를 능멸하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 과기정통부가 아니다. 민생을 챙기는 이재명 정부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라고 했다. 유상임 장관은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다”며 말바꾸기가 아니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