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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이명현 특별검사(특검) 수사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대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파견 검사들로 개별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은 검찰청 파견 검사가 수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명현 특검과 특검보들은 29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회의에 돌입했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된 인원이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합류하는 만큼 업무 분장 등에 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시간 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팀은 국방부, 대검, 공수처에서 파견받은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지를 중심으로 개별 수사팀으로 꾸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 특검보와 수사팀이 맡을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수사 방향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별로 수사팀을 꾸린 ‘김건희 특검’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4대보험득실확인서 한다.
법조계에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의혹은 검찰청 파견인력이 수사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 행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 보증인대출조건 남용과 연관된 불법행위도 포함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도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등에서의 불법행위도 수사 대상인 만큼 해당 의혹은 검찰청 파견원이 수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천대원 수원지검 형사5부장 검사(사법연수원 36기) 등이 수사의 키를 잡을 전망이다.
복리이자율계산 해당 의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지난해 3월 8일) 결정 이면에 윗선의 개입 여부가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전 장관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해병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이율계산기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는데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단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의 판단,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점(지난해 3월 7일), 별다른 조사 없이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연장된 점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개인 용무나 도주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하는 거라 봤다”(지난해 3월 8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는 발언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15일 직권남용· 범인도피죄 혐의로 박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심석용·이아미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