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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개정 최종 단일안을 1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여야가 법적 근거 없이 나눠 가졌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밑으로 축소하고, 사장 선임에 시민 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공영방송 등의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도 법에 못박았다. 방송3법이 시행되면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등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의 임기는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언론장 서울특별시대학 악저지공동행동 주최의 방송3법 관련 긴급토론회에 나와 12·3 내란 사태 이후 발의된 13개 방송3법 개정안과 언론·시민사회의 의견을 종합한 단일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달 안에 국회 처리 절차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 단일안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내일까지(2 nh카드 일) 제출될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두고 소위 심사를 진행하되, 합의가 안 된다면 전체회의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가정하면, 방송3법은 7월 안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는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단일안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및 교육방 우리은행인터넷뱅킹 송(EBS) 이사 수를 각각 15명, 13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중 국회 추천 몫은 각각 6명, 5명이다. 국회 몫은 여야가 의석수 비율로 나누는데, 한국방송 이사는 여당이 4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는 여야가 7대 4(한국방송) 또는 6대 3(방문진·교육방송) 비율로 추천해왔다. 나머지 이사는 학회와 변호사단체, 시청자위원회 순실현가능액 , 임직원 과반수 이상 등이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단일안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뒤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장범 한국방송 사장 등 현 공영방송 사장·이사진은 후임자가 선임되면 물러나야 한다.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설치와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명문화한 것도 단일안의 특 아주저축은행 징이다. 지금까지 각 방송사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시민자문단’ 등을 두기도 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다만 사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선 “이사회에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구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날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밖에 공정방송 보장을 위한 편성위원회 설치·편성규약 의무화,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 도입도 단일안 내용에 포함됐다. 편성위원회·편성규약 조항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모두 해당되고, 임명동의제는 공영방송 3개사와 보도전문채널을 대상으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언론노조 제공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건(방송3법 추진)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며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통령실 앞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3법 개정’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순간, 대통령의 뜻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단일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일안에서는 사추위 구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했는데,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재영 한국피디(PD)연합회장은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방송3법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21명 중 국회 몫이 5명이었는데, (단일안에서는) 문화방송의 경우 ‘왜 13명 중 5명이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