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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보고 해석해야 두근거리는 되잖아. 날 못한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1호 민생법안’이다. “쌀 과잉으로 쌀값이 공정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에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때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과잉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했다가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시작한 벼 재배면적 69만㏊의 11%인 8만㏊를 줄이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미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결국 벼 재배면적을 줄인 뒤 남는 쌀을 매입한다는 것과 같다”며 ‘송미령 절충안’에 반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벼 신협저축은행 감산 방향은 일본 정부의 쌀 감반 정책(생산 조정)과 똑 닮았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줄였다. 결국 쌀 감산 정책이 기후위기 앞에서 독이 된 셈이다. 일본의 쌀값은 예년의 두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대표 쌀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고온에 취약한데, 최근 폭염이 반복되면서 수확량이 뚝 떨어졌 근무형태 다. 쌀 수확량은 2024년엔 전년보다 2.7% 증가했지만, 일부 유통회사 등의 쌀 사재기 등으로 쌀값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은 열대지역에 있어 삼모작도 가능했던 농업선진국이었다. 허문회 서울대 교수팀은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최신 벼 육종 기술을 배워 1970년대 통일벼를 개발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199 직장인 대학원 0년대 국제 쌀값이 안정화되자 ‘쌀이 부족하면 수입하면 된다’고 판단해 농업을 소홀히 했다. 우량 농지에 골프장과 휴양관광지 등이 들어섰던 필리핀은 지금 중국에 이어 두번째 쌀 수입국이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70년 86.2%에서 2021년 44.4%로 떨어졌다. 식량안보지수(FSI)에서 세계 113개국 중 39위(2022년)로 경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갱신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남재철 서울대 특임교수는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 전쟁’이라는 책에서 “정부는 식량 문제를 안보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식량자급 능력을 높이고, 곡물 재고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후위기 시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지 월세자금대출 혜를 모아야 할 때다.
정대하 전국팀 선임기자 dae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