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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상원)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개표일은 오는 7월 20일. 올해 일본 정치계의 가장 큰 빅 이벤트인 참의원 총선을 놓고, 다소 불미스러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전략적으로 선거일을 고른 게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것.
7월 20일은 일본의 3일 연휴 중 중간날입니다. 무당파층 투표율이 낮아지고, 확실하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 유권자 위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최근 지지율이 저조한 이시바 내각이 선거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휴 도중으로 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최저 나오는 겁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마이니치신문 디지털
이시바 내각은 지난달 2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올 참의원 선거를 7월 3일에 공시하고, 20일 투개표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 한부모가정대출 본 총선은 국회가 폐회하고 24~30일 안에 치러져야 해요. 지난달 24일이 국회 폐회일이었어서, 조건에 맞는 기간 중 일요일인 20일로 했다는 것이 내각 설명입니다. 일본은 최대한 많은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게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문제는 투표일 다음 날인 7월 21일이 법정 공휴일인 ‘바다의 날’이란 것입니다. 주 제주자연산 말을 포함해 3일 연휴로, 국내외 여행을 계획해 둔 유권자가 많습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연휴 중간에 국정선거 투개표가 치러지는 건 보궐선거를 제외하고 전후(戰後) 최초입니다.
일본 총선 투표용지 견본/시즈오카현
러시앤캐시 무상담300 닛테레뉴스 등 현지 언론은 “(집권) 자민·공명당 지지자들은 무당파층에 비해 공휴일에도 투표하러 가는 경향이 크다”고 보도합니다. 이런 우려대로 이번 총선 투표율이 낮아지면, 지지 기반이 강한 집권 연립 여당 우위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입헌민주당 등 야권에선 “부정한 동기가 없기를 바란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마키 유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서 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젊은 층은 3일 연휴에 놀러가는 경우가 많아 노인층에 강한 정당에 유리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권자 사이에도 비슷한 우려가 퍼집니다. 도쿄도민 오가와 아츠코(79)씨는 최근 마이니치신문에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데도 선거일을 이렇게 정한 게 이상하다. 많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 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gov-online.go.jp
다만 전문가 관측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치 저널리스트 고토 켄지씨는 “최근 자민당 투표율이 낮아진 무당파층을 고려해 이들의 참여가 저조해질 날로 의도해서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치야마 유 도쿄대 정치학 교수는 “여당이 의도적으로 선거일을 정했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며 “최근 자민·공명당 지지 기반이 약해진 데다 기일 전 투표(사전투표)도 확산해 반드시 여당에만 유리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선 2003년 개시 이래 사전투표 참여율이 매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달 22일 자민당 완패로 끝났던 도쿄도의회 의원 선거 사전투표엔 125만2376명(전체 유권자 중 10.84%)이 참여했습니다. 역대 최다였죠. 자민당이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던 지난해 10월 중의원(하원) 총선 사전투표율도 20.11%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집권 자민당 당대회/마이니치신문 디지털
여기에 지난 도쿄도의원 선거에 이어 오는 총선은 이시바 내각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우려와 달리 대거 투표장에 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시바 내각은 쌀값 급등 파동에다 소비세 인하 등 감세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3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일본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해탄 건너 당신이 궁금해 할 일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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