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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 21살 대출 생한 화재로 9·6세 자매가 숨진 가운데 3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6층 화재현장에서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6일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화 장소에 대한 피해연령별 인명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세 햇살론 승인률 높은곳 미만 어린이 화재 피해자 214명 중 171명(71.25%)이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화재로 숨진 어린이 30명은 모두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희생자들이다.

이런 참사를 막기 위해선 어린이를 집에 혼자 두지 않아야 하는데, 맞벌이 가정이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근로 형태나 고용 공무원빠른대출 방식이 일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온라인이나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자녀 돌봄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에 부산에서 잇따라 화재로 숨진 자매의 부모들도 새벽이나 늦은 밤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휴대폰 요금제 어린 자녀들이 참변을 당했다. 이 같은 현실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자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여성가족부의 ‘2023년 가족 실태조사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은 △1시간 이상~2시간 미만(16.8%) △30분 이상~1시간(14.5%) △2시간 이상~3시간 미만(9.0%) △3시간 이상(2.3%) 기업은행 햇살론 순이다.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아이만 1시간 이상 있는 비율이 전체의 28.1%에 달한 것이다.






정부는 보호자 없이 아이 혼자 방치되는 상황에 대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 접근성이 낮은 편이다. 특히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는 물론이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돌봄의 경우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매칭에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일터로 나가면서 아이 혼자 집에 남겨 놓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시간제 보육과 주말 보육, 야간 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시간대에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국가의 경우 법으로 아동방임 금지 연령을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14개 주에서 ‘집에 혼자 둬선 안 되는 연령’이 정해져 있다. 일리노이주는 아동방치죄의 최소 연령이 만 12세로 규정돼 있고, 캐나다는 형법에 ‘만 10세 미만 아동을 방치해 위험에 처하게 할 경우 처벌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법(제17조 6항)에 아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 규정은 있으나, 연령 기준은 없다. 이에 따라 최소 연령을 규정해야 한다는 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