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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헤드헌터에게 한 외국계 IT기업에 이직 제안을 받았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던 차에 지금까지 해왔던 직무와 잘 맞는 일,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 회사라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면접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한 지인이 "외국계는 4대보험이 안 되고 언제 잘릴지 모른다더라"고 하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사측에 문의해보니 "현재는 한국에 지사가 없어 제3국 지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추후 한국 법인을 세우게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할 예정"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대략적으로 제시한 연봉이 높기는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성장 가능성 부산우리저축은행 만 보고 국내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 회사로 이직을 해도 될지 고민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외국 기업에 취업하려면 한국에 법인이 있거나 외국으로 나가야 했지만, 원격근무 환경이 갖춰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전복 됐다.
A씨가 입사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도 이러한 근무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근무조건을 잘 따져봐야 하는데, 4대보험을 비롯해 해고, 연차휴가, 육아휴직 등 노동관련법제 적용 여부는 국내에 법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는 어떨까? 4대보험 가입 대 학자금대출 후 국가장학금 상이 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국내에 법인이 없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우선 4대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묶어 부르는 명칭이다. 정부는 질병, 상해, 실업 등 만일에 위험에 대비해 모든 근로자에게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회사를 다녔다 이자율계산 면 신경 쓸 것 없이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됐겠지만, 국내에 법인이 없는 회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씨의 사례로 돌아가보면 A씨는 근무지만 한국일 뿐 근로계약관계가 해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내 노동관련법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적다.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회생절차개시결정 고용·산재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에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통상 국내법인이 없는 외국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할 때는 급여의 10% 내외를 4대보험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청구하기도 한다.
한편 이와 달리 한국에 지사가 있다면 국내법을 따라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만일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것임에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신분이라면 이는 '가짜 3.3%' 계약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