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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환경 분야 1호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낙동강 칠서취수장 개선사업을 환경부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국회의원실에 낸 업무추진 보고서에서 ‘칠서취수장 개선사업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중복돼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라며 “환경부는 창원시민의 안정적인 취수시설 확보를 위협하는 독단적 행정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를 보면, 환경부는 “기존 학생바로대출 칠서취수장 취수량을 취수원 다변화 물량으로 전량 대체하고, 칠서취수장 운영 중단 및 비상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의견으로 냈다. 환경부가 제시하는 ‘취수원 다변화’는 취수원을 낙동강 본류에서 상류 또는 지류로 옮기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칠서취수장 개선사업 대신 창녕·의령군에 강변여과수 8곳을 개발하고, 낙동강 지류인 합천 황강의 물을 취수하는 방안을 내 누가복음6장31절 놨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전예정지 주민들의 반대로 몇년째 계획만 있을 뿐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사실상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서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닥친 상태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4대강 사업을 하며 낙동강에 보 8개를 건설했다. 또 ‘물그릇’을 키운다며 준설을 해서 강바닥을 평균 6m 낮 자동차할부저금리 췄다. 하지만 취·양수장의 취수시설은 개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 수문을 열어서 강물을 빼내면, 취수구가 물 위로 드러나서 취·양수장을 가동할 수 없다. 녹조현상이 심각해도 보 수문을 완전히 열어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낙동강에 이런 문제를 지닌 취·양수장은 132곳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 수시지원기간 년 감사원은 “4대강 사업 추진시 보 수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보 수위가 낮아지면 취·양수장의 물 이용에 제약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21년 환경부는 9133억원을 들여서 낙동강·한강 취·양수장 147곳의 취수구 높이를 낮추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환경부는 “보 영향구간 내 대부분의 취·양수시설 취수구가 하천 미소금융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하천수위 저하시 취수구 노출로 급수 중단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하천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안정적 취·양수를 위해 취·양수장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2022년 3월부터 경남 창원시는 ‘낙동강 수위가 저하되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취수를 위하여 노후된 취수시설을 개선’하는 칠서취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칠서취수장은 낙동강 가장 하류에 있는 보인 창녕함안보에서 상류 쪽으로 8㎞가량 떨어져 있다. 창녕함안보 수문을 열면, 칠서취수장은 가동할 수 없다. 창원시는 내년까지 490억원을 들여서 칠서취수장 시설을 개선해서 하루 28만t의 물을 안정적으로 취수할 계획이다.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칠서취수장 시설개선 사업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환경부를 비판했다. 최상원 기자


그러나 환경부가 칠서취수장 개선사업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임희자 마산·창원·진해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환경부 공무원들은 윤석열 전 정부의 환경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알박기’ 행태를 보인다. 2012년 4대강 사업이 끝나고 이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언제까지 4대강 사업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을 하루빨리 국정과제로 결정해서 추진하기 바란다. 계획대로 내년까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시도 “취수원 다변화 사업 공급량과 공급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보다 칠서취수장 시설개선 사업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환경부에 냈다”라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