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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일본의 몽니에 과거 조선인을 강제징용해 노역을 강요한 '군함도'(나가사키현 소재 하시마섬) 문제를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틀어졌다. 정부는 한일관계 강화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성의가 부족한 일본의 태도로 한일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유네스코서 대화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일본…'과거사에 무성의'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는 군함도 등 일본의 메이지 산업근대화 시설의 두올산업 세계유산 등재 후 후속조치 미이행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판단하는 표결이 이뤄졌다.
세계유산위는 대부분의 결정을 21개 위원국 간 합의에 따른 '컨센서스' 방식으로 내리지만, 한 위원국이라도 합의에 반대하면 표결이 진행된다. 일본은 컨센서스를 요청하는 한국의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며 표결을 대비한 교섭에 더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 무직자통신연체자대출 다.
정부는 일본이 군함도 유산 설명 등에 강제징용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건을 제출했지만, 일본은 이에 대응해 군함도 문제는 이제 한일 양국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수정안을 제출했고,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이 진행됐다.
한일 양국의 사안으로 유네스코에서 표결이 진행된 것 현대저축은행햇살론 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찬성 7표, 반대 3표, 기권 8표, 무효 3표로 일본이 표결에서 이겼다.
이번 결과에 따라 향후 유네스코 차원에서 군함도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세계유산위는 어떤 문화재가 유산으로 결정되면 2년마다 해당국이 '보존현황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SOC repor 하나은행 직장인신용대출 t)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결정을 잘 이행했는지 심의해 왔는데, 군함도의 경우 지난 2023년 일본이 더 이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현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심의를 갈음하는 새로운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표결 결과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의 무성의한 교섭 태도다. 유산 등재 당시 약속을 10년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작년에 또 다른 장외파생상품 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유산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의 의지에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 AFP=뉴스1


협력과 과거사는 별개라는 이재명 정부의 '투 트랙' 외교에 제동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군함도 등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시설 23곳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을 때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10년째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일본은 △1940년대 한국인 강제노역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산업유산정보센터) 설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인포메이션 센터를 군함도가 아닌 도쿄 신주쿠에 짓거나,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었다는 주장을 실으며 '강제징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가 이번 세계유산위에서도 반복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일관계의 강화 흐름 속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일본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투 트랙' 대일 외교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이 과거사 문제를 한일 간 우선 현안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여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에 서로 박자를 맞추며 좋은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와 별개로 원칙 있는 대응을 하겠다는 '투 트랙' 대일 기조를 밝혔는데, 이번 일본의 행보는 '원칙 있는 과거사 대응'의 중요성을 커지게 하는 모습이다.
특히 일본에서 매년 7월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8월에는 세계대전 패전일에 맞춰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총리가 공물을 봉납하고 주요 내각 각료나 정치인이 참배하는 행보가 이어지나는 점에서 한일관계에서 다시 과거사 문제가 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은 "일본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전향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한일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며 "정책적인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성심성의껏 지키지 않는 일본에 대해 문제 제기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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