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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상호관세와 한미 정상회담 추진 등 양국 현안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8일까지 협상을 벌인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 유예 마감인 8일을 앞두고 일부 국가들은 합의를 도출했다. 영국(10%)과 중국(30%)에 이어 지난 3일에는 베트남이 상호관세 20%, 제3국 환적 시 40%를 각각 부과하는 데 합의했다. 인도와도 타결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다. 그런 일본을 향해 도널드 자연산미역 트럼프 미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spoiled)”는 원색적 표현을 동원하며 상호관세를 24%에서 30~35%로 높일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2개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7일 발송할 것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우리나라가 관세서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서한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에 이어 아파트1억대출이자 한국도 본보기식 압박 대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에 요구하는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 지출을 우리한테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국방 예산은 약 61조원으로 GDP의 2.3% 정도다. 5%에 맞추려면 현 국방 예산의 2배가 넘는 약 127조원이 든다. 전체 국가 예산의 거의 5분의1을 경의선복전철 국방비로 써야 할 판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많은 국방비를 쓰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국방·경제 패키지’를 만들어 미국을 설득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기자회견에서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도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8일까지 협상을 수원새마을금고 끝낼 수 있는지 확언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미 간에 아득한 거리감과 관세 협상의 난기류가 느껴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첫 전화통화를 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아직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이 방한 닷새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는 등 한미 간 소통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위 실장과 여 스마트론대출 본부장은 이번 협상에서 최대한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해 추후 정상회담을 통해 담판 짓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바라는 조선·원전산업 협력, 미국산 원유 도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카드를 동원할 필요가 있다. 정권 교체의 물리적 시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 등을 짚으면서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통상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