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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을 두고 격돌한 가운데, 지역 경제계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상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 추가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를 거쳐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공청회에서 "해외에 없는 시기상조의 규제"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 도투락 7급공무원라인 인 헤지펀드의 공격에 무력해질 수 있다"고 상법 추가 개정을 반대했다.
앞서 여야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3%룰'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지역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저축은행 무직자 혁신 의지와 성장 생태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배임죄 성립 범위가 넓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기존에는 회사에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사에게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도 법적 분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 대표는 "회사와 주주 이익 간에 충돌이 생길 경우 남양주별내공공임대 신중한 의사결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사회 기록, 결정의 근거 자료 등 철저한 증거 확보와 공시, 나아가 독립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자사주 소각까지 의무화되면 외부 투기세력에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자동차매매계약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임직원 보상책으로 쓰거나 주가 부양을 위해 쓰이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우호 주주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살아난다. 이 때문에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은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지역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시설투자나 연구개 여성직장인신용대출 발 등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려면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지분율 하락으로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주가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려면 경영권 방어책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통과로 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높아졌으나, 단기이익 만을 추구하는 소송 리스크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은 함께 커졌다"며 "여러 전문가들이 법과 현실의 균형, 시장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투자자인 소액 주주들과 증권가는 상법 개정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회사 본사나 특정 회의장에서만 주총이 열려 투자자들의 주총 참석이 어려웠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주식 투자자인 송모(31)씨는 "그동안 주주의 기업에 대한 감사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됐지만,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자자가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증권가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순히 주주권 강화를 위한 '주주 중심주의'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선진화되고 정상화되기 위한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명환 기자 kmh@idaegu.com
권영진 기자 b0127kyj@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