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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 제도를 현재 계약형 중심 운용에서 전문가가 통합해 운용하는 ‘통합 기금형’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 방안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기도 하다.
아울러 정부는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4월6일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퇴직연금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 당국 간 입장 차가 크다.



일러스트 =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챗GPT 달리


당정은 퇴직연금이 기금화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연금을 통합해 한 곳에 모으면 투자 과정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 수준이 대출가능액 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산 증식 효과는 없는 셈이다. 반면 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8.17%에 달한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을 모델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이유다.
다만 퇴직연금이 기금화된 뒤 운용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가입자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민연 패브릭하우스 금은 정부 주도의 공적연금이라 운용 수익률이 낮아져도 가입자가 받는 연금 급여는 달라지지 않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에서는 얘기가 달라진다.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입자가 수령할 연금 급여도 낮아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 측은 “전문 금융기구를 설립하고 퇴직연금 운용을 맡겨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 파산면책 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퇴직연금 운영 방안 등은 아직 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사이 퇴직연금의 운영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제도에서 원금 보장형 상품인 예·적금을 제외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로, 투자 성향에 맞춰 4단계의 위험 등급에 따라 자산 배분을 추천한다. 문제는 퇴직연금 가입자 대부분이 가장 낮은 위험 등급에 있어 대부분이 예·적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와 금감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투자 백서’에 따르면 국내 퇴직연금 기금 약 431조원 중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356조원으로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은 위험 자산 대비 절반에 그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디폴트옵션에서 예·적금을 제외하더라도 채권, 실적배당 상품 등 저위험 상품을 가입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다만 퇴직연금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 성향에 따른 상품 제한이 있는 만큼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와 함께 퇴직연금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퇴직연금 제도는 타깃데이트펀드(TDF)를 제외한 대부분 상품에서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하고 있다. 상품 구성에서 반드시 예·적금, 채권 같은 안전 자산에 3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미국 퇴직연금인 401K만 보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이 없어 연금 자산이 증시를 부양하고, 증시 상승이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 있다”며 우리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제한을 완화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길을 터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머지않아 국민연금이 고갈되면서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개혁까지 더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결국 사적 연금인 만큼 자율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위험 자산 투자 제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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