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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의학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전날 개최된 데 이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과 교육 과정 전반을 담당하고, 복지부는 의사 인력 수급을 신용보증재단 비롯한 의료 정책 전반을 맡고 있어 교육부·복지부 장관 임명 시기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앞서 의대생 단체는 이달 말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 학사 처분(유급 처분 대상 총 8300여 명·제적 대상 총 46명)을 앞두고 의대생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한부모가정 전세자금대출 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사가 정상화되려면 정부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해 구체적인 복귀 날짜를 못 박진 못했다. 의대는 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는 수업이 불가능하다. 올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 대출사유 은 의대생의 복귀 시점을 내년 1학기가 아닌 올해 7월 이후로 앞당기려면 각 대학이 유급 규정 등 학칙을 바꿔야 한다.
의대 학장들은 1학기 미복귀 의대생들 복귀할 경우 계절학기·방학 등을 통해 교육 총량을 확보해 내년 초 정상적으로 진급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대 학장들은 교육부가 학사 정상화 방침을 내놓 도투락 크루즈 길 기다리고 있다. 각 대학이 학칙을 바꾸면 의대생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각 의대의 미복귀 의대생 규모가 달라 학사 정상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어서다. 결국 향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 의대생 복귀에 필요한 구체적인 학사 정상화 방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소통파' 새 전공의 대표를 선출하며 집행부를 재정 일본계 비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가 오는 19일 개최하는 임시 대의원 총회가 사태 해결의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대전협 비대위는 임총을 거쳐 대정부 요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공의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재검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소송 부담 경감, 입영 대기·군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정부가 요구안을 어느 수준에서 받아들일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특례 필요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전공의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한다"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수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련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각 논문 표절 및 자녀 조기유학 논란과 배우자의 주식거래 등으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18일 이후 국민 여론과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받은 후 임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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