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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정부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익률 제고를 위한 책임 있는 운용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 42개사 국민은행 청약저축 를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연금사업 부서뿐 아니라 자사 DB 적립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경영관리부문 임원까지 함께 참석해 책임 있는 투자 방향이 논의됐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은 431조7000억원으로, 이 중 DB형은 214조6000억원에 달한 씨티카드 다. 전체 퇴직연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지만, 연간 수익률은 4.04%로 확정기여형(DC) 평균 5.18%나 개인형 IRP의 평균 5.86%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급여를 정해 놓으면 기업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DC형은 가입자가 적립금을 스스로 운용해 성과도 가져가는 형태로 ETF, 펀드, 주식형 상품 등 전세자금대출상품 실적배당형 상품을 조합해 운용한다.
DB형의 수익률이 낮은 원인은 적립금 운용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42개 연금사업자의 자사 DB 적립금 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88.1%에 해당하는 37개사가 90% 이상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조차 보수적 관행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미국제2금융권 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적배당형 운용으로 성과를 거둔 사례도 소개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사 DB 적립금의 70%가량을 대체투자·주식·채권 등에 분산투자해 최근 6년간 업계 평균보다 2.5%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회사는 자산운용·리스크관리 부서장을 운용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사내 자문 조직을 통해 중장기 투자 연체대출금 전략을 설계했다.
금융감독원 서재완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적립금을 실적배당형으로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장기성과에 기반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고객 기업에게는 전략적 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금융 멘토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하나은행은 고객사의 퇴직부채 추이를 분석해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고, 동종 업계의 투자 성과를 비교 제공하면서 장기 분산투자를 유도한 컨설팅 사례를 공유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연금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운용 역량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적립금운용위원회 및 운용계획서(IPS) 실무사례집’을 공동 발간했다. 해당 사례집에는 위원회 구성, 자산배분 전략, 목표수익률 설정, 유동성 기준, 성과 평가 및 보상체계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한 구체 사례들이 담겨 있다.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추가 개최해, DB형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DB형(확정급여형)보다 DC형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더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DB는 기업이 퇴직연금 운용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근로자로선 연금 수익률이 임금 인상률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임금 인상률도 둔화해 수익률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용훈 기자